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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.허가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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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개설허가

인허가명 법규명 처리기간 수수료(원) 구비서류 대상 비고
의료기관
개설허가
의료법
제33조
제4항
5 100,000원
  • 신청서(서식 1)
    •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사본, 등기부등본, 정관 및 사업계획서
    •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사본
    •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
    •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시설,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
의료인
의료법인
건축물
용도 확인
의료기관
개설허가
변경신청
의료법
제33조
제5항
5 40,000원
(소재지
변경시)
  • 신청서(서식 2)
    •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• 개설자변경
      • 진료과목 및 의료인수의 변경
      •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
      • 명칭변경
의료기관
개설신고
의료법
제33조
제3항
5 40,000원
  • 신청서(서식 3)
    • 개설자가 법인인경우 법인설립 허가증사본, 등기부등본, 정관 및 사업계획서
    •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사본
    •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
    •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시설,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
의료인
의료법인
건축물
용도 변경
의료기관
변경신고
의료법
제33조
제5항
2 20,000원
(소재지
변경시)
  • 신청서(서식 4)
    •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• 개설자변경
      • 진료과목 및 의료인수의 변경
      •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
      • 명칭변경
의료기관
(휴,폐업)
신고
의료법
제40조
제1항
즉시 -
  • 신청서(서식 5)
    •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원본
    •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

안마시술소 개설신고

인허가명 법규명 처리
기간
수수료(원) 구비서류 대상 비고
안마시술소
개설신고
의료법
안마사에
관한 규칙
5 40,000
  • 신청서(서식 6)
    • 자격증사본
    • 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
    • 안마사협회 의견서
안마사
자격증
소지자
건축물
용도 확인
안마시술소
신고사항
변경신고
의료법
안마사에
관한 규칙
2 20,000
  • 신청서(서식 6)
    • 안마시술소개설 신고증
    •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안마시술소
휴업,폐업
등신고
의료법
제40조
제 1항
즉시 없음
  • 신청서(서식 7)
    • 신고증

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

인허가명 법규명 처리
기간
수수료(원) 구비서류 대상 비고
진단용
방사선
발생장치
설치 및
사용신고
진단용
방사선
발생장치
안전관리규칙
제3조
7 없음
  • 신청서(서식 8)
    • 진당용방사선발생장치
    •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
    •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1부
    • 양도신고필증 원본 (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)
    •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사본 (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)
방사선발생
장치를
설치하고자
하는
의료기관
진단용
방사선
발생장치의
신고사항
변경신고
진단용
방사선
발생장치
안전관리
규칙
제3조
즉시 없음
  • 신청서(서식 9)
    • 설치 신고필증 원본
    • 의료기관개설허가(신고)증 사본 1부
개설자 및
명칭변경한
의료기관
진단용
방사선
발생장치의
사용중지,
양도
폐기신고
진단용
방사선
발생장치
안전관리
규칙
제3조
3 없음
  • 신청서(별지 2)
    • 진단용발생장치 신고필증 원본
    • 양도, 양수를 확인 할 수 잇는 서류(양도신고)
    •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(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)
사용하고있는
방사선
발생장치
양도,사용중지
및 폐기
의료기관
안전관리
책임자 및
방사선관계
종사자변동
신고
즉시 없음
  • 신청서(서식 11)
    •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에 대하여는 면허증사본 1부
    • 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    • 건강진단서

치과기공소 인정

인허가명 법규명 처리
기간
수수료(원) 구비서류 대상 비고
치과기공소
인정신청
의료기사등
에 관한
시행 규칙
제2조
3 10,000
  • 신청서(별지)
    • 개설자자격증사본 1부
    • 종사할치과기공사의 면허증사본1부
    • 시설,인원 및 장비개요서 1부
치과기공사
자격증소지자
치과기공소
변경사항
신고
의료기사
등에 관한
시행 규칙
제2조
즉시 없음
  • 신청서(별지 3)
    • 치과기공소인정서원본
    • 종사하는 치과기공사 변경시 자격증사본 1부
폐업 및
변경 등을
하고자
하는
치과기공소
경영자
치과기공소
양도양수
신고
의료기사등에
관한 시행
규칙 제2조
즉시 10,000
  • 신청서(별지 4)
    • 양수자 자격증사본 1부
    • 종사할 치과기공사의 면허증사본1부 (변동이 있는 경우)
    • 시설,인원 및 장비개요서 1부
    •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• 치과기공소 인정서
치과기공소
양도양수를
하고자
하는자

안경업소 개설등록

인허가명 법규명 처리
기간
수수료(원) 구비서류 대상 비고
안경업소
개설 등록
신청
의료기사
등에 관한
시행 규칙
제13조
즉시 10,000
  • 신청서(별지 12)
    • 신청서
    • 면허증(종사자포함)
    • 시설, 인원, 장비개요서 1부
안경사
자격증소지자
건축물
용도
안경업소
변경사항
신고
의료기사등
에 관한
시행 규칙
제16조
즉시 없음
  • 신청서(별지 15)
    •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원본
    • 종사하는 안경사 자격증 사본1부(안경사변경시)
폐업 및
변경 등을
하고자
하는
안경업소
안경업소
양도양수
신고
의료기사
등에 관한
시행 규칙
제13조
즉시 10,000
  • 신청서(별지 13)
    •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원본
    • 양수인 자격증사본 1부
    • 시설,인원,장비개요서 1부 (변동이 있는 경우)
    •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양도양수를
원하는
안경사
자격증
소지자

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

인허가명 법규명 처리
기간
수수료(원) 구비서류 대상 비고
의료기관
세탁물
처리업
신고
의료기관
세탁물
관리규칙
제7조
제1항
7 없음
  • 신청서(서식 18)
    • 시설 및 장비내역서
    • 작업장평면도 (기계기구의 배치내역)
건축물
용도
의료기관
세탁물
처리업
변경 신고
의료기관
세탁물
관리규칙
제7조
제3항
7 없음
  • 신청서(서식 19)
    • 시설 및 장비내역서
    • 작업장평면도 (기계기구의 배치내역)
대표자 및
상호 변경,
소재지,
면적
소독시설의
변경을
원하는
신고업자

약국개설 등록

인허가명 법규명 처리
기간
수수료(원) 구비서류 대상 비고
약국개설
등록신청
약사법
제20조
3 10,000
  • 신청서(별지 5)
    • 면허증
    • 시설 및 장비개요서
약국개설
등록
건축물
용도 확인
약국등록
사항변경
신청
약사법
시행규칙
제87조
제1항
3 5,000
  • 신청서(별지 62)
    • 약국개설등록증
약국등록
사항 변경
(명칭,
소재지,
영업면적)
소재지,
영업면적
변경시
건축물
용도 확인
약국 등
휴업,폐업
재기업 신고
약사법
시행규칙
제89조
제1항
7 없음
  • 신청서(별지 22)
    • 등록증또는 허가증
    • 휴업-휴업사유서
약국, 의약
품판매업의
휴업,폐업
,재개업

의료기기판매업 신고

인허가명 법규명 처리
기간
수수료(원) 구비서류 대상 비고
의료기기
판매(임대)
업 신고
의료기기
법 제16조
제1항
3 10,000
  • 신청서(별지 26)
의료기기
판매업등
신고
건축물
용도 확인
의료기기
판매(임대)업
변경신고
의료기기
법 제16조
3 5,000
  • 신청서(별지 28)
    • 신고증
의료기기
판매업등
신고사항
변경
(명칭,
소재지,
개설자등)
소재지
변경시 건축물
용도 확인
의료기기
영업의 휴업,
폐업등 신고
의료기기
법 시행
규칙
제24조
제4항
7 없음
  • 신청서(별지 65)
    • 신고증
    • 휴업-휴업사유서

의약품도매업 허가

인허가명 법규명 처리
기간
수수료(원) 구비서류 대상 비고
의약품
도매상
허가신청
약사법
제45조
3 20,000
  • 신청서(별지 54)
    • 대표자 진단서
    • 정관 및 등기부등본 (법인의 경우에 한함)
    • 법인-대차대조표 (개인-영업용 자본액 명세서)
    • 운반용차량 등 장비 보유현황
    • 기업진단서
의약품
도매상
허가
건축물
용도 확인
의약품
판매상
허가사항
변경허가
신청
약사법
시행규칙
제88조
제1항
3 10,000
  • 신청서(별지 63)
    • 근거서류
의약품
도매상
허가사항
변경허가
(소재지
명칭,
대표자등)
소재지
영업면적
변경시
건축물
용도 확인
도매업무
관리자 신고
약사법
시행규칙
제42조
제5항
7 없음
  • 신청서(별지 36)
    • 허가증
    • 면허증
의약품
도매상
관리자
신고
도매업무
관리자
변경신고
약사법
시행규칙
제82조
제2항
및 3항
7 없음
  • 신청서(별지 66)
    • 허가증
    • 면허증
의약품
도매상
관리자
변경신고
도매업무
관리자
폐지신고
약사법
시행규칙
제89조
제4항
5 없음
  • 신청서(별지 67)
    • 허가증
의약품
도매상
관리자
폐지

퀵메뉴

  • 정신건강증진센터, 자살예방센터
  • 보건증, 건강진단서 발급
  •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
  • 세살마을 교육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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